법령 소비자기본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10. 26. 선고 2017나2059506 판결
[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][미간행]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8, 2018. 6. 28., 위헌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제6호등위헌제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2017년
3. 서울중앙지법 2017. 7. 18. 선고 2015가합27137 판결
[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] 항소[각공2017하,517]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012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18, 2012. 2. 23.
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Ⅳ의 9. 나. 나-2 부분위헌확인 중요한표시/광고사항고시Ⅳ의9.나.나-2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소비자기본법 은행법 전기통신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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